📌 2026년 달라지는 자동차·교통 법규 한눈에 보기 🚦

1) 운전면허 제도 변경 (2026년 1월 1일 시행)

운전면허 갱신 기간 기준이 ‘연 단위’에서 ‘생일 중심’으로 변경

• 기존: 갱신 연도 1월 1일~12월 31일까지
• 변경: 갱신 대상자의 생일 전 6개월 ~ 생일 후 6개월 사이로 변경
• 첫 갱신 연도는 구·신 규정 모두 적용 (확장된 기간) 다나와 자동차

1종 면허 전환 조건 강화

• 2종 면허 → 1종 면허 전환 시
  단순 무사고 요건만으로 전환 불가
• 실제 운전 경력 입증(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) 필요 다나와 자동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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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음주·약물 운전 단속 강화 (2026년부터 적극 시행)

경찰청 발표에 따른 강화 포인트

• 최근 음주·약물 운전 관련 처벌 기준이 강화되며 단속이 강화될 예정
• 특히 반복 음주운전자에 대한 재취득 제한이 강화되는 흐름 있음 Instagram

참고: 일부 온라인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하향(예: 0.02%)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 (경찰청이 공식 부인) Korea Joongang Dail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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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실제 시행되는 법령 개정 내용 (제도 개편·제도화)

■ 자동차 사이버보안 규제 (2025년 일부 시행 → 2026년 영향 확대)

• 2025년 8월 14일부터 차량 사이버보안(전자제어・소프트웨어 보안) 관련 법령 시행
• 자동차의 전자제어 시스템,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에 대한 보안 규격 준수 및 인증 요구 강화 티유브이

이 규제는 2025년에 일부 시행됐지만 2026년에도 신규 차량 인증 등에서 계속 적용되는 중요한 법적 기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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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자동차 안전·성능 기준 관련 개정안 (예정 포함)

■ 자동차 성능/안전 기준 개정 예고

• ‘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’ 설치 기준 개정 예고
　– 차량 안전 강화 목적
　– 전기차·내연차 포함 차량 안전기준 상 세부 규정 변경 예고 GCA | KC Certification in Korea

※ 다만 이 조치의 실제 적용 시기는 2029년으로 공표되어 있어, 2026년에 바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. 조선일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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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정부 정책 변화(법 개정이라기보다 제도 변화)

■ 전기차 보조금·지원 확대 (2026 예산 반영)

• 정부가 2026년에 전기차(EV) 구매 보조금을 9360억원 수준으로 확대 발표
• 세금 감면 및 소비자 혜택 강화 계획 포함 Yahoo Finance

이 내용은 법률 개정이 아니라 예산과 시행정책으로 차량 구매 지원 확대를 위한 조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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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온라인에 오보로 떠도는 2026 자동차·교통법 정보 (주의)

다음과 같은 내용은 경찰청 등 공식 기관이 ‘확정된 법 개정 내용이 아니다’라고 밝힘:

• 전국 일괄 스쿨존 제한속도 30→20km/h 일괄 하향
• 모든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법제화
• 전동킥보드 최소 연령 18세 상향
• 음주단속 기준 하향 등 강력 개정
  →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로 분류됨 Korea Joongang Daily+1

 

※ 본 글은 2026년 기준 정부·경찰청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.
법령 및 제도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,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계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